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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통제 장치’ 국회 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정상
정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기어이 밀어붙일 모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는 경찰통제 강화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일명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이 그 핵심 내용이다. 이 장관은 이르면 다음달 ...
2022.06.28 11:21
[사설] 나토서 다자외교 데뷔 尹대통령, 안보 새 지평 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나토 회의 참석이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기도 하다. 안보 협력의 지평을 유럽으로 넓히는 것과 함...
2022.06.27 11:18
[사설] 유류세 추가 인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름값이 천정부지다. 주유소의 기름값은 휘발유와 경유 할 것 없이 ℓ(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만 해도 전주보다 34.8원 오른 2115.8원이고 경유는 더 올라 2127.2원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5월 1250원대에서 2년새 거의 두 배가 된 셈이...
2022.06.27 11:17
[김광진의 남산공방] 누리호 발사 성공…국방과 민간 우주력
한국 민간우주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누리호’ 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때마침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해 국방우주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국방우주력과 민간우주력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미국의 민간우주력을 이끌었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1960년...
2022.06.24 11:04
[사설] 경찰인사에 ‘국기문란’, 총장 패싱 검찰인사도 엄중히 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7명 인사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렸다”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작심한 듯 강하게 질타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결제를 거...
2022.06.24 11:03
[사설] 가시화되는 금융위기 징후들, 치밀한 사전대비 나서라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증시는 물론 환율과 대출시장까지 전방위적이다. 금융위기의 징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가 연일 이어진다. 당연히 코스피는 내리막 일로다. 2300선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우량주들의 신저가 갱신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담보 부족 계좌...
2022.06.24 11:03
[홍길용의 화식열전] 물가는 못 잡고 경제만 할퀴는 긴축
서한(西漢) 최고의 학자 가의(賈誼)가 어느날 경제(景帝)에게 총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나선다. "폐하, 쥐 한 마리가 밤중에 구멍에서 나와 무엇을 먹고 있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쌀 항아리로 숨어버려습니다. 주인이 돌을 던져 잡고 싶었지만 항아리를 깨뜨리게 될까 두려워 어찌 해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rdq...
2022.06.23 16:38
[팀장시각] 최저임금 1만원의 함정…‘과속 인상’ 경계해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 난 만큼 최...
2022.06.23 11:34
[사설] 넘어야 할 과제 많은 尹정부 ‘탈원전 대못 빼기’
대선 후보 때부터 탈원전 폐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부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우리 원전생태계를 더욱 탄...
2022.06.23 11:33
[사설] 새 정부 노동시장 규제개혁, 확고한 의지로 실행해야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단위(52시간)로 경직되게 운영돼온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 등으로 총량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공성 임금 체계는 직무 성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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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