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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우리말] 설 잘 세세요? 잘 쇠세요?
철수 : 설 명절 잘 세고 만나. 영희 : 그래, 너도 명절 즐겁게 보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친척들과 얼굴을 대하는 명절이 코앞이다. 철수와 영희도 서로 덕담을 나누며 명절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 중 설을 ‘세다’는 ‘쇠다’의 사투리로, 명절 따위를 맞아 잘 보내라는 뜻으로 쓰...
2023.01.21 09:00
[사설] 가시권 들어오는 핵무장,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미국 3대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제언했다. CSIS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
2023.01.20 11:01
[세상읽기] ‘빌드업!’ 정치
“축구라는 건 간단하다. 22명이 90분 동안 공을 쫓다가 항상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가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서독과의 4강전에서 패하며 남긴 말이다. 독일 축구가 연거푸 월드컵 16강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이제 옛말이 됐지만 지금도 스포츠를 넘어 극강의 상대를 표현...
2023.01.20 11:00
[사설] 새것 열고 낡은 것 닫고, 규제혁신 모범 될 만한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권리를 가상자산 형태로 조각투자 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밝혔다. 낡은 제도는 없애고 신상품은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환골탈태다. 모름지기 규제혁신이란 이래야 한다. 회의의 이름값을 했다. 모범 사례로 삼을...
2023.01.20 11:00
[사설] 좌시해선 안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갑질과 횡포 등 불법행위를 전수조사(5~13일, 전국 387개 공사현장)해봤더니 82곳에서 27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이 정도니, 민간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긴급실...
2023.01.19 11:28
[사설] 약탈 넘어 포용으로, 진심이어야 할 은행의 공적 기능
은행들이 연일 공적 기능에 충실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가장 대표적이다. 18일에도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금리인하가 발표됐다. 다른 은행들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때 8%를 넘던 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왔고 4%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체수수...
2023.01.19 11:28
[헤럴드광장]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언
화물연대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를 진행했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갈등은 심해졌으며 4.1조원의 경제적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남았다. 화물운송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이제는 그동안 묵혀...
2023.01.19 11:28
[사설] 기침하는 중국, 감기 걱정해야 하는 한국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2022년 기준)나 된다. 대(對)중국 수입 비중도 20%대에 달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중국이 기침을 ...
2023.01.18 11:18
[사설] 성급함도, 여유만만도 안 될 글로벌최저한세
내년으로 다가온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제도 시행에 신중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국제 조세 흐름에 너무 적극적으로 발맞추다 자칫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
2023.01.18 11:17
잘못된 설계 탓인데… 국민 부담만 키우는 정부·정치권 [홍길용의 화식열전-국민연금②]
도입한지 35년도 안돼 연금의 위기가 초래된 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무책임 탓이 크다. 애초에 하자 투성이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서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후복지 부담은 국민에게만 지우면서 공무원·군인·교사 등 이른바 공직자들의 노후 복지에 무한대...
2023.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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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