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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값 2000원 인상...‘금연효과’ 없다?
일본이 담뱃값을 대폭 올린 뒤에도 애연가들은 담배를 끊지 않고 덜 피우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결국 약 1000원~2000원 정도 담배값을 올린 것으로는 금연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담배값 인상과 금연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일본은 지난해...
2011.02.08 17:31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끝내 물거품…시민단체 "환영"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끝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인천시가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부지를 체육시설로 결정됐던 롯데건설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시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폐지’라는...
2011.02.08 17:10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9일 시작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작업이 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2인은 8일 서울시로부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와 시보에 이 ...
2011.02.08 17:02
관악구, 전국 첫 ‘개별공시지가 원클릭시스템’ 개발 추진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구획정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해 지번이 바뀐 내역을 알 수 있는 관악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야별 민원서비스 ‘신ㆍ구 지번 찾기’ 화면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신ㆍ구 지번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 원클릭시스템 개발을 추진...
2011.02.08 17:01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도 무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불법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번 이번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업무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2011.02.08 16:37
'4억 명품녀' 발가벗긴 신상털이범...잡고 보니
케이블TV에 출연한 일명 ‘4억 명품녀’를 비롯, EBS수능 강사 등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낱낱이 공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또 외국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과 방송사, 부동산 관련 협회 등도 해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학교와 기업, 경제단체 등 100여개의 인터넷 서버 시...
2011.02.08 16:31
“배달원을 ‘죽음의 질주’로 내모는 ‘30분 배달제’ 폐지하라”
주문 순간부터 30분 안에 피자가 배달되지 않으면 할인을 하거나 돈을 받지 않는다는 ‘30분 배달제’가 오토바이 배달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분 배달제’를 ...
2011.02.08 16:06
서부산권 2800채 아파트 신규 공급
부산지역 중소형 아파트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고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서부산권에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이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총 2800여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에 나선다.롯데건설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화명 롯데캐...
2011.02.08 15:45
‘캐나다 국제학교’ 3월 부산서 개교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아 ‘캐나다 국제학교’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정규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부산글로벌빌리지 내에 설립되어 오는 3월7일 개교할 예정이다.해외 조기유학을 가지 않고도 캐나다 정규 학교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2011.02.08 15:45
청년 실업 해법은?
청년 실업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경제전체 대비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대한민국 20대가 알아야 할 진실: 20대에게 등짐을 지우는 무상ㆍ공짜ㆍ복지포퓰리즘의 함정’...
2011.0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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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