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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대리인 등과 심판정 이외선 못만난다
앞으로 조세심판관이 심판대리인이나 법무,회계,세무법인 관계자들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가 금지된다.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세심판관의 직무윤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을 확...
2011.03.08 11:25
VOA “작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 3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사례가 3건 보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작년 위원회 활동 상황을 결산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1건 줄어든 3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
2011.03.08 11:23
이낙연 “4.27 재보궐 이후 국민참여당과 통합 논의”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이 8일 유시민 전 장관이 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는 국민참여당과의 4.27 재보선 이후 통합을 거론했다.이 총장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후보단일화와 선거협력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약간의 잡음...
2011.03.08 11:23
차기 한미연합사령관 이례적 방한
한반도 안보 정세 협의차정식 부임은 6월 예정차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D. 서먼 미국 육군전력사령관(대장)이 지난 7일 방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이날 “서먼 사령관이 어제 미국 국방부 정보체계국장(중장)과 함께 방한해 키 리졸브 연습을 참관했다”며 “미 육군전력사령관 자격으...
2011.03.08 11:21
글로벌호크·스텔스機 2015년 이전 조기 전력화
군 당국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스텔스 전투기를 애당초 계획한 오는 2015년 이전에 조기에 전력화할 것으로 파악됐다.군 관계자는 8일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애당초 계획한 201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방...
2011.03.08 11:20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 낮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앞으로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
2011.03.08 11:11
이 대통령 “물가대책,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물가문제와 관련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문제는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
2011.03.08 11:04
'상하이 스캔들' 근무자 해이한 공직기강이 화근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추가 감사 등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8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
2011.03.08 10:54
권경석 “공기업 성과급 기준 명시해야”… 퍼주기근절법 발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기준으로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시스템 운영개선 성과 ▷고객 ...
2011.03.08 10:40
김정일-김정은, 러시아 관현악단 합동공연 관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3ㆍ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여성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여성...
2011.03.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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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노치원 백기든 여의도 시범아파트… 65층 아파트 고지 보인다 [부동산360]
데이케어센터(노인돌봄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가 마침내 정비구역지정 주민 공람 절차에 돌입했다. 54년차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473가구로 재탄생한다. 14일 영등포구청은 이날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중이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12월 준공된 단지로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다.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며 구체적 평형은 ▷60㎡ 이하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