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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시지탄 연금개혁특위, 더는 비겁한 결론 안 된다
국회가 지난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공식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금개혁은 국가적인 뜨거운 감자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이나 대대적인 개혁...
2022.07.25 11:16
[사설] 사법 신뢰 무너뜨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
헌법재판소는 21일 GS칼텍스와 KSS해운, 롯데DF리테일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하루에 3건이나 취소...
2022.07.22 11:39
[일본 바로보기] 창업 150주년 시세이도의 원점 회귀 전략
일본 1위 화장품 메이커 시세이도(資生堂)가 오는 9월 창업 150주년을 맞는다. 이 회사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조제 약국에 이어 치약, 소다수 및 아이스크림, 향수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지금은 화장품으로 주력 업종을 바꿔 계열사 87개, 연매출 1조엔, 전체 직원 3만5318명의 매출 세계 5위 기업이 됐다....
2022.07.22 11:38
[사설] 尹정부 감세위주 세제개편, 중요한 건 기대효과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 방안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논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며 토론하는 백가쟁명식 논쟁이라면 탓할 게 없겠지만 보고 싶은 면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독설형 비난들이 난무한다는 게 문제다.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에 전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
2022.07.22 11:37
[홍길용의 화식열전] ‘똘똘한 한채’에서 ‘돈 버는 여러 채’로…세제개편안 재테크 가이드
절세는 자산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아껴서 얻게 될 기대이익 규모는 커진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 자산관리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했다. 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면 집을 여러 채 사서 임대수익과 가격 상승을 동시에 노릴 만하다. 주식과 채권...
2022.07.22 09:56
[데스크칼럼] 우즈와 소렌스탐이 함께한 주
“무인전투기 시대가 오면 조종사는 사라질 수 밖에 없어.” 상관의 경고에 전설의 파일럿 톰 크루즈가 받아친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Maybe so, sir. But not today).” 국내 누적관객수 600만명 돌파를 코앞에 둔 흥행작 ‘탑건: 매버릭’에 나온 화제의 대사다. 최...
2022.07.21 11:27
[사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확보 로드맵, 늦은 만큼 확실히
정부가 20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연구·개발 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060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운반과 저장, 부지, 처분 분야 요소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선언한 정부다. 원전의 적극적 활용...
2022.07.21 11:26
[사설] 월세난민 대책, 민간 등록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근간
이달 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21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대란에 더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월세 비중이 치솟고 있는 데다 전국에서 ‘깡통전세’ 위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데 따른 것...
2022.07.21 11:26
[헤럴드비즈]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과거 조세 원칙을 모르던 절대군주 시대에 성공한 군주로 평가받는 왕들의 공통점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통해 민심을 잡고, 반대로 ‘높은 세율, 낮은 세원’은 민란과 패망의 원인이 됐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적정한 과세가 세금의 황금률로서 심리적인 국민 불만을 줄여준다. 역사적으로 ...
2022.07.21 11:25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젠 ‘핵우산’ 보다 ‘달러 우산’…‘전쟁장관’ 된 美 재무장관
미국은 우방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핵 확산’을 막아왔다. 핵무기 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힘은 달러에서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미국은 경제 제재로 맞섰다. 힘의 원천은 국제결제 통화인 달러다.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달러 가치를 높여 인플레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2022.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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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