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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턴기업에 세제혜택 확대...더 센 유인책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리쇼어링)시키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전액 감면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감면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한다. 결과적...
2023.07.24 11:03
[사설] 외국발 ‘괴소포’ 공포, 대(對)테러 예방 차원서 대응해야
지난 사흘간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2000건 넘게 전국에 무작위로 유포돼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처음 발견된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손발저림 증세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비슷한 모양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공포가 커졌다.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2023.07.24 11:03
[사설] 특화산단 7곳 614조 투자, 글로벌 산업 대전 승부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몰아주는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7곳이 선정됐다. 반도체 2곳(용인·평택, 구미), 2차전지 4곳(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1곳(천안·아산)등으로 반도체는 경기도 중심, 2차전지·디스플레이는 비수도권 집중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역 민원 때문에 전력망을 끌어오...
2023.07.21 11:21
[헤럴드광장] 괴담을 ‘괴담’이라 부를 분별력
최근 유럽연합(EU)은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IAEA 검증 보고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일본 정부의 철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늘 그래 왔듯이 여전히 진영에 따른 의견 대립이 뜨겁다. 보고서 작성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나 국...
2023.07.21 11:20
[사설] 교권 보호도, 수해방지법도 일 터져야 움직이는 국회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악성 민원 의혹에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교실에서 교사가 매맞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폭언과 욕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교사가 학교 가기 겁나는 세상이 됐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국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교권 보호에 속...
2023.07.21 11:20
[사설] 폭우에 흑해곡물협정 종료까지...비상등 켜진 밥상물가
역대급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가축이 폐사하면서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밥상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중에도 세계 최대 곡물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했던 ‘흑해곡물수출협정’까지 종료되면서 곡물수입가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
2023.07.20 11:36
[사설] 물 관리 ‘도로 국토부’보다 매뉴얼·인프라 재정비가 우선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네 탓 공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질책을 받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지자체에) 미호강 관련 경보를 세 차례 보냈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3.07.20 11:35
[헤럴드광장] 권기옥과 코드롱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는 권기옥(1901~1988)이다. 필자는 그를 기억할 때마다 사진으로 남아 있는 몇 장면을 떠올린다. 첫 장면은 1924년 중국의 운남육군항공학교에서 훈련기를 타고 있는 그의 모습이다. 처음으로 단독 비행을 마치고 조종석에 앉아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인데 최초의 여성 비행사임을 이 장면이...
2023.07.19 11:36
[사설] 최저임금 2.5% 인상, 소상공인은 이 정도로도 허리 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4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추가로 2.5% 더 오르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2023.07.19 11:30
[사설] 한미 핵협의 첫발, 잦은 북핵 도발에 실효성 더 높여야
한국과 미국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18일 첫 가동했다. 양국 정상이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과 협의·이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도 이날 부산에 들어왔다. SSBN이 한국을 찾은 것은 4...
2023.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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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