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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입법 60%가 막혔다…野 ‘거부권 남용’ 공세에 與 ‘입법권 남용’ 역공[이런정치]
21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법안이 절반 넘게 폐기되는 수순에 놓여있다. 반면 21대 국회 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정부법안은 70% 이상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을 비판하고 있지만, 과반의석을...
2024.05.24 09:57
文 당부 다음날 ‘단일대오’…조국혁신당 “이재명 제안 지지, 국힘 연금개혁 방해 말라”[이런정치]
조국혁신당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만난 다음 날 ‘단일대오’를 보여주는 모습이...
2024.05.24 09:43
“전문성보다 전투력”…민주당, 운영·법사위원장 목매는 까닭 [이런정치]
여야 간 22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전투력 높은 법사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3-4선이 맡아온 관례를 깨고 의장 후보 경선에...
2024.05.24 09:33
당원 달래기 나선 이재명 “우원식 찍은 의원들이 나쁜 사람은 아냐”[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거와 관련해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의원들)이 여러분 의사에 반한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당원주권시대 컨퍼런스에서 “(당선인들이) ‘나 당선됐으니 어쩔래’ 이런 건 아닐 거다. 그렇게 바...
2024.05.24 08:19
이재명·조국·김경수, 盧 추도식서 한자리에…文이 당부한 말은[이런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연대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찍은 사...
2024.05.24 07:15
이재명 “盧 ‘사람 사는 세상’의 꿈 여전히 미완성”[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꾼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함께 손 모아 ...
2024.05.23 16:32
여야 ‘노무현 정신’ 외치며, 깨알 같은 ‘정치 공세’[이런정치]
여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다. 다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면서도 상대 당에 대한 정치공세는 빼놓지 않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국민을 위해 통합과 상생을...
2024.05.23 14:32
정치권 집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주제는?[이런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날 추도식의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다. 이 말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 한 구절이...
2024.05.23 10:14
“특검법 빌미 ‘탄핵의 길’”…위기의 與, ‘낙선·낙천자 58명 달래기’ 총력전[이런정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과 맞닿아 있어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인데, 비윤계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소신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실제 낙선·낙천자를 중심으로 &ldqu...
2024.05.23 09:58
2025년 최저임금 쟁점된 ‘외국인 돌봄노동자’…차등적용 입법 충돌[이런정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가능하지만, 사용자 측...
2024.05.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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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