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오른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이재명(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혁신당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만난 다음 날 ‘단일대오’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금특위 개최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밝혔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구성됐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를 거듭해왔다”며 “그 결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따라 두 가지 방안으로 좁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으로 압축했다. 두 안으로 시민대표단의 숙의를 거친 결과, 국민은 더 내고 더 받는 안(13%, 50%)을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금개혁 특위가 시민대표단의 선택에 근거해 다시 논의를 하던 중,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 두가지 안 가운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는 결렬됐다”며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한국 정책역사에서 사례를 볼 수 없을만큼 지난한 숙의를 거친 공론화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은 시민 대표단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국회는 대표단의 선택인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안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며 “더 내고 더 받자는 선택은 노후 소득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21대 회기 내에 소득대체율 45%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늦은 결정은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쁜 결정이다. 시민들은 낮아진 소득대체율에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룬다는 조건 하에서 이를 감내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은 연금개혁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연금이야말로 민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추도식 시작 전 노 전 대통령 서재에서 대화를 나눴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정당에 공통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라고 말씀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