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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병역 주무부처 병무청 군면제 많다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꼴로 병역을 면제받아 일반 국민보다 4배 이상 병역면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내각의 높은 면제율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
2011.03.04 08:50
고위공직자 ‘軍면제 대물림’ 심각......병역의무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의 몫?
MB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이 24.1%로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 비율 역시 10.9%로 일반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병역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나 짊어지는 의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병무청의 부처별 고위공직자 등 ...
2011.03.04 08:50
[단독]고위공직자 軍면제율 일반인 4~5배, ‘면제대물림’도 심각
MB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이 24.1%로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비율 역시 10.9%로 일반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병역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나 짊어지는 의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병무청의 부처별 고위공직자 등 병...
2011.03.04 08:48
3대 모두 현역복무했다면 ‘병역명문가’ 신청하세요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할아버지, 아버지형제, 본인 및 사촌형...
2011.03.04 08:31
“전술핵 필요없어” 한ㆍ미 의견 일치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국방정책 담당 부차관은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공개된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밀러 부차관은 전날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핵우...
2011.03.04 08:24
“남북, 1월 비밀접촉 정상회담 논의했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목표로 지난 1월 중국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아사히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1월 남북한 양측이 중국에서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비밀 접촉을 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 처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또 남...
2011.03.04 08:07
창군이래 첫 합동임관식...5309명 한꺼번에 소위 계급장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육ㆍ해ㆍ공군 초임장교 합동임관식이 거행된다.육ㆍ해ㆍ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대연병장에서 개최되는 임관식에서 여생도 123명을 포함한 5309명의 초임 장교들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야전 소대장 등으로 부임한다.임관자는 육사 207명, 해사 126명, 공사 137명, 간호사관 ...
2011.03.04 08:00
북한, 현역 군인 아내들도 탈북...왜?
북한에서 최근 현역 군인의 아내들이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북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2일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일반 가정보다 못한 살림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남겨 둔 채 과감히 탈출하는 군인 가족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제대 군인의 아내가 탈북한 경우는 종...
2011.03.04 07:46
北 김정일 부자, 남새 및 화초연구소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이 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 남새(채소)과학연구소와 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이번 현지지도는 김 위원장 부자의 공개활동은 중앙통신이 지난달 27일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한 이후 나흘만이다.김 위원장은 평양남새...
2011.03.04 00:27
北 "남하 주민 31명 모두 송환해야"
최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지난달 5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을 모두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적십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선 즉시 돌려보내야 ...
2011.03.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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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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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