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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자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 달리 부과한다
범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고적음에 따라 벌금의 부담 정도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벌금제도를 형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벌금제가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범죄에...
2011.02.09 10:43
부산지검, 수원에 해적수사팀 파견, 주치의 등 조사
해적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수사본부(정점식 2차장)는 9일 석해균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가 있는 수원으로 수사진을 보내 석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1발의 누락경위와 해적의 AK소총탄환 및 우리 해군 탄환의 탄착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아덴만 작전당시 석 선장이 발견된 조타실...
2011.02.09 10:38
직장인 25% “발렌타인데이 분위기상 챙긴다”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초콜릿을 전달하는 날인 발렌타인데이가 요즘에는 조금 다른 모양새다. 취업ㆍ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전국의 20대와 30대 남녀 직장인 37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발렌타인데이 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의 직장인이 사내에서 발렌타인데이를 챙길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2011.02.09 10:31
화곡동 가로공원길에 서울최대 주차장 건설 시동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차량 47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서울 최대 규모의 화곡동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을 내년 1월 완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7:3으로 예산을 분담하며 총 282억4700만원이 투입된다. 공사 지역은 화곡동 가로공원길 화곡터널 입구부터 강서구 경계까지 660m 구간이다.가...
2011.02.09 10:28
검찰, 도이체방크 ‘폭탄매물 시세조종’ 내사 착수
검찰이 지난해 말 옵션만기일이 다가오자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체방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아직 금융감독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매매 행태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시중에...
2011.02.09 10:27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9일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2월 27일)에 맞춰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김능환(59·사법시험 17회) 대법관을 내정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능환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
2011.02.09 10:27
조달청 MAS에 공정ㆍ상생경쟁 강화
공공조달시장에 공정성이 강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경쟁이 강화 된다. 조달청은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MAS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
2011.02.09 10:25
인천 10대 명문고 선정 도마위
인천 10대 명문고 선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시교육청이 선정해 지난 1일 발표한 10개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
2011.02.09 10:13
사교육 입시설명회 오류 서울대가 직접 바로 잡는다
서울대가 학생 유치에 두 발 벗고 나선다. 올해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대 교내에서 매달 입학 설명회를 연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입학본부 소속 교수들과 입학사정관 25명 전원이 직접 찾아가 모집단위, 전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도 해줄 예정이다. 주로 고교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입시 전형의 전반적...
2011.02.09 10:09
서울시 올부터 중고교 급식재료 개선에 73억원 지원
서울시는 학교예산으로 직접 급식을 운영하는 직영급식 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200여곳에 친환경 우수 급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예산 44억원, 구예산 29억원 등 총 73억원을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일반 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개선하며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중학생 1인당 234원, 고교생 1인당 252원으로, 이 중 추...
2011.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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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