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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도나도 청약했는데…미계약 아파트, 시행사 대표 가족·지인에 돌아갔다
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한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준 시행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24.10.29 11:39
홍준표 "한동훈 겨냥, 정치 낭인 모아 행세하면 오래 못 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특보에 빗대 "정치 낭인들을 모아 행세해본들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6공 시절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특보는 월계수회를 이끌고 득세했던 순간이 있었다"며 "그...
2024.10.29 11:36
교육교부금 ‘선심성 사업’ 철퇴
올해 세금 수입 부족분이 30억대에 이르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10.29 11:29
[헤럴드pic] 국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이창용 총재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2024.10.29 11:26
서울시, 6.7조 투입 ‘저출생 극복’ 시즌 2 돌입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지난 2년 간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공을 발판으로 희망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즌2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9일 서울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6조7000억원을 투자해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인 탄생응원 프로젝트...
2024.10.29 11:25
헤럴드사우회, 안산 둘레길 걷기 행사
헤럴드사우회는 지난 26일 연례 가을맞이 이벤트인 ‘안산둘레길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행환 사우회장과 윤익한 명예회장, 권충원 고문, 전창협 고문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사 측에서는 김영상 코리아헤럴드 총괄전무, 신동윤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10.29 11:21
교육부, ‘낭비’ 논란 교육교부금 결국 칼 빼든다…차관 산하 교부금위원회 신설
올해 세금 수입 부족분이 30억대에 이르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해 내년부터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10.29 11:21
은평구, 내달 8일 구립합창단 정기공연 [지금 구청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사진)는 은평구립합창단의 제28회 정기공연 ‘북한산 큰 숲, 한국합창으로 물들다’가 다음달 8일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1991년 발족한 은평구립합창단은 은평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공원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
2024.10.29 11:20
관악구, 산지형 난곡 파크골프장 조성 [지금 구청은]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난곡 파크골프장(가칭)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관악산 자락 근린공원 24곳을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관악산공원 24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그 일환으로 구 최초로 난곡동 관악산 자락 1만1285㎡ 부지에 9개...
2024.10.29 11:20
‘실종된 어른’ 찾는 법안 나왔다…‘실종 위험성 평가’ 기준 마련키로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도 초기부터 재빠르게 손을 써 찾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성인실종 법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 ‘위기의 어른’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겠단 취지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
2024.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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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