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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올해 의료 손실 5000억…차입금 이자만 매달 40억”
올해 지방의료원 의료 손실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에선 지방의료원에 누적된 차입금으로 1년 이자만 40억원에 달해, 이를 보상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2024.10.30 15:13
교실 바닥에 휴대폰 떡하니…교사 치맛속 노린 중학생들 몰카였다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30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수업 중인 여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
2024.10.30 15:13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앞으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2024.10.30 15:10
계모 학대로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친모 “교육청이 관리 소홀” 소송,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초등학생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투성이로 숨졌고, 친모는 홈스쿨링으로 심각한 학대가 이뤄졌는데 학교가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4.10.30 15:07
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이용 쉬워진다
의료취약지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CT, MRI 등 설치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10.30 15:06
서울시,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선착순 모집
서울시는 11월 5일까지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은 이직을 희망하는 40~50대 경력자의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40~59세 서울 거주자이면 참여할 수 ...
2024.10.30 15:04
카드 수수료 부담 탓 대학 60% 기숙사비 “현금만 받아요”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252개교 가운데 기숙사비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한 곳은 151곳(59.9%)에 달...
2024.10.30 15:02
충남도-중국 지방정부, 생태환경 개선 머리 맞대
충남도와 중국 3개 지방정부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서천국립생태원에서 중국 장수성·산둥성·칭하이성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공유 및 논의를 위한 환경행정교류회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행정교류회는 도와 장수성이 2004년 체결한 &ls...
2024.10.30 15:00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에게는 징역...
2024.10.30 14:56
서울시, 돌봄전문 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
서울시는 1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는 돌봄전문 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당사자나 지인이 다산콜센터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3번(안심돌봄)을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 상담원 5명이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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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