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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국고로 환수돼야”…헌법소원 청구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위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한 노태우 일가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rdquo...
2024.11.01 10:00
보통교부세,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조정되면서 정부가 교부 항목을 대폭 개편한다. 저출생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2024.11.01 10:00
“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 무차입 공매도 제재 ‘첫 반전’ 이끈 화우[로펌유니버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1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생겼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재 기준을 두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분쟁팀은 지난 8월 외국계 ...
2024.11.01 10:00
[단독]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3년간 과징금 635억…7건은 법정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뒤 최근까지 총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
2024.11.01 10:00
4살 아이 바닥에 내팽개친 교사…CCTV가 잡아낸 ‘거짓말’ 봤더니
“어머님, ○○(아이 이름)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얼굴을 다쳤어요.”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4살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고 거짓으로 설명했지만, CCTV에는 교사에게 내팽개쳐지는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1 09:50
다음주 기온 ‘0도’…250㎜ 비 쏟아지고 ‘가을 한파’ 온다
1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 다음주(4~10일) 초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달 31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31일 오전 10시 기준 대만을 향해 북서진하고 있는 제21호 태풍 콩레이와 그 오른쪽...
2024.11.01 09:49
공수처 ‘명품백’ 맡은 검사 사의…인력난속 채용 인원확대·기간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송창진 수사2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부와 3부에 이어 수사2부장 자리도 공석이 돼, 공수처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두 명만 근무하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2부는 윤석열...
2024.11.01 09:48
딸이랑 3살 차인데…‘女장교 강간미수’ 공군 대령, ‘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한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가운데, 이 대령은 '공군을 빛낸 인물'로 뽑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하 여군인 소위는 당시 관사에서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분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지만,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고, 범행...
2024.11.01 09:45
수갑 찬 채 경찰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18시간 만에 검거
수갑을 찬 채 호송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친 불법 체류 외국인이 도주 1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도주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36)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광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행적을 ...
2024.11.01 09:45
머스크가 극찬한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됐다
2024 파리올림픽 스타로 떠오른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32·임실군청)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가 됐다. 김예지 소속사 플필은 1일 "김예지가 국내 최초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파리올림픽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예지는 경기 직후 ...
2024.1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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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