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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마약운전 특별 단속 시작…“검사 안합니다” 하면 끝?
경찰이 사상 처음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지만,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회에선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요원해 경찰의 단속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
2024.11.03 09:05
M&A 무산책임…대법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원 지급” 확정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이 책임을 지고 13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양측의 계약이 해제된 것에 이스타항공 측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제주항공...
2024.11.03 09:00
성균관대·포항공대·DGIST 공동 연구팀, 코어쉘 구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개발
성균관대는 이보람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노용영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 최종미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외부 환경에 강한 코어쉘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기반 발광소자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은 높은 광 발광 효율, 매우 낮은...
2024.11.03 09:00
“호기심에 휘둘러보고 싶었다”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퇴학 ‘정당’
전남 영광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교 측이 퇴학 조치를 취하자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퇴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2024.11.03 08:00
수억원대 람보르기니를 아반떼가 ‘쾅’…얼마나 물어야 할까
경기 안양에서 국산 준중형차인 아반떼가 수억원대 슈퍼카인 람보르기니의 측면을 들이받아 온라인상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근황’, ‘아반떼 람보르기니 사고’ 등의 제목으로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과 사진 등이 게시...
2024.11.03 07:33
일본 AV배우 ‘열도의 소녀들’ 데려와 성매매…업주일당에 실형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
2024.11.03 06:12
'사기 피소'양정원 "홍보 모델 계약…사업 내용 모른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의 소속사가 양정원이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양정원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을 뿐이다. 사업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양정원이 '교육 이사'라고 소개돼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없...
2024.11.02 23:56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女, 송파구선 유모차 치고 달아나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송파구에서도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2024.11.02 23:54
[속보] 기상청 “北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서 2.5 지진”
2일 오후 9시 24분 57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7㎞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41.28도, 동경 129.2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이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다.
2024.11.02 23:00
'8중 추돌'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송파구서도 1차 사고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여성 A씨가 사고 직전인 이날 오후 1시께 송파구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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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