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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8·15 독트린’, 통일상대 北정권→北주민 패러다임 전환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향후 한반도 통일 논의 과정에서 카운터파트를 사실상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삼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해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l...
2024.08.16 11:55
與 총선백서 ‘한동훈식 공천’ 지적
8월 말 발간 예정인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한동훈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대표가 도입한 ‘국민추천제’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내부 지적이 반영됐다. 공천에 직접 관여한...
2024.08.16 11:55
소수여당 존재감 확보...韓과 투톱 ‘과제’
10건의 거부권 행사, 7번의 필리버스터, 7번의 탄핵안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추 원내대표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은 10건의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은 7번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정부 대 야당’ 구도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그는 7차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며 소수여당의...
2024.08.16 11:54
“채상병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
박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16일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2024.08.16 11:54
연금-노동-교육...대통령실, 3대 개혁 박차
대통령실과 정부가 조만간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한다.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고갈시점을 30년 가량 늦추는 것이 골자인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m...
2024.08.16 11:54
檢,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2024.08.16 11:50
김영호 “北,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 호응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에 따른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8·15 통일 독트린’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먼저 &ldquo...
2024.08.16 11:45
전진선 양평군수,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진선 양평군수가 16일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전진선 군수는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을 노린 불법 사이버도박이 최근 음지에서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며 “양평군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을 기울...
2024.08.16 11:39
연천군,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영농체험과 일자리 및 주거지 탐색,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귀촌을...
2024.08.16 11:29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준공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지난 14일 사업 부지 내에서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박형덕 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단체협의회장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소요산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90억원(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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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