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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와 금융안정 사이 절충점 찾은 美연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뛰어 상단 기준금리 5%대 시대를 열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22년여 만에 가장 크게 벌어...
2023.03.23 11:30
[헤럴드시사] 산업계 현실 반영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이후 발의된 총 21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을 아우르는 통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됐다. 고객 및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을 둔...
2023.03.22 11:22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우리 ‘연금개혁’은 물 건너갈 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에 사실상 성공했다. 대통령 비상권한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고, 이에 반발해 야당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혁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연금...
2023.03.22 11:12
[사설] 기업 탄소감축 부담 줄였다지만 여전히 도전적 목표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유지한 채 부문별 감축치를 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의 종전안 14.5%에서 11.4%로 줄이고 늘어난 양을 원전 등에서 5.0%포인트 늘려 흡수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되...
2023.03.22 11:11
[사설] 167년 ‘금융명가’ CS의 몰락, 반면교사 삼아야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쟁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32억달러(약 4조240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167년 전통의 ‘금융명가’로 이름이 높았던 CS가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에서 헐값 매각된 것이다. CS는 총자산이 5300억스위스프랑(약 750조원), 직원 수는 5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9대...
2023.03.21 11:14
[사설] 정략적 이해만 난무하는 정치권 한일회담 비판과 대응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대응과 정부 입장 감싸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주말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해 ‘망국적 야합’이라며 여론 ...
2023.03.21 11:11
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le)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
2023.03.21 11:08
[사설]대중 교통 마스크도 해제, 더 중요해진 자율 방역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조치인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풀렸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음에도 코로나 감염확진자가 늘지 않아 완화에 힘을 실...
2023.03.20 11:34
[헤럴드광장] 0.78, 89, 280 그리고 3.0
무슨 난수표가 아니다. 요즘 들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숫자들 말이다. 0.78은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숫자는 계속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출산율 1.3이 10년 후 2022년에는 0.78로 떨어졌으니, 또 10년 후 2032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대체 얼마...
2023.03.20 11:34
[사설] 세계 전망 상향 속 한국성장률 더 어둡게 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0.2%포인트 낮춰 1.6%로 제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넉 달 전보다 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애초 전망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급격한 금리인상 ...
2023.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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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