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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악 18대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야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이 본업이라지만 제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인데도 야당은 공천 과정부터 금품이 난무하더니 결국 자살 사태까지 빚었다. 개혁과 쇄신을 부르짖지만 신뢰할 만한 구석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평범한 삶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
2012.02.29 11:36
<사설> 괴물 수준 SNS 역기능 방지 대책 없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채선당’에서 일어난 임신부 손님과 종업원 간 폭행 논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폐해를 일깨우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잇달아 ‘국물녀’ 사건까지 일어난 것만 봐도 그렇다. 채선당 해프닝은 경찰 조사 결과 ‘배를 차였다’는 임산부의 폭로가 허위로 밝혀지고 양측이 화해, 사건은 일단 마무...
2012.02.29 11:36
[칼럼]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를 생각하며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종로구 예비후보 남상해지난 21일 탤런트 차인표씨, 개그맨 이성미씨를 비롯한 30여명의 연예인과, 탈북청소년 30여명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북송저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이날 중국 인민과 세계시민들을 향해 “힘없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
2012.02.28 14:46
<사설> 매머드 핵안보정상회의가 조용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포함한 50개국 국가수반과 유엔 등 4개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달 26~27일 열리는 이 회의는 정부가 사상 최대 외교 이벤트로 홍보했던 2010년 G20 정상회의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유엔 총회를 제외하고 단일 국가 개최로는 가...
2012.02.28 11:48
<사설> 몰염치한 곽 교육감의 편법 특혜 인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기 사람 봐주기 편법 특혜 인사가 논란이다. 자신의 비서진을 승진시키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요식적 절차만으로 선거 때 도와준 해직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꼼수를 잇달아 부린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전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며 교장ㆍ교감 수십 명을 중징계하는 ...
2012.02.28 11:48
<현장칼럼> 적은 이미 대문 안에…
표 의식한 퍼주기 정책 난무국민‘곳간털기’불안감 가중공정·효율성 갖춘 체계로효율적 복지공약 내놔야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개인의 정견 수준에서 각 정당의 공약까지 복지는 확대일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온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부터 ...
2012.02.28 11:47
<현장칼럼> 적은 이미 대문 안에…
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개인의 정견수준에서 각 정당의 공약까지 복지는 확대일로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까지 들고 나온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년부터 지금보다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무상과 파격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 같다. 최소한 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
2012.02.28 06:5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DTI완화, 거래활성화 도움 안된다
공급보다 수요관리가 우선증여세·양도소득세 등획기적 세제개편이 효과적정부·정치권 공감대 형성을부동산 추가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봄 이사철 성수기를 맞고 있으나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1만...
2012.02.27 11:50
<사설> 한발씩 양보해야 사내하청 해법 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파견으로 일했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조선업 등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비상이 걸...
2012.02.27 11:41
<사설> 비리혐의와 철새 공천, 인적쇄신 맞나
공천혁명 수준의 인적 쇄신을 다짐한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4월 총선 공천 후보자 면면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다. 쇄신 공천의 잣대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나 도덕성과 참신성을 천명한 새누리당 모두 그렇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2012.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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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