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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추악 18대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야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이 본업이라지만 제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인데도 야당은 공천 과정부터 금품이 난무하더니 결국 자살 사태까지 빚었다. 개혁과 쇄신을 부르짖지만 신뢰할 만한 구석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평범한 삶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마침내 여야는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렸다. 석 달이 넘도록 선거구 획정을 놓고 밀고 당기더니 시간에 쫓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0명 중재안을 내놓자 냉큼 받아 챙긴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동료 의원 지역구 사수를,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유지를 야합의 거래조건으로 내세운 결과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이웃 지역구의 동을 옆 지역구로 떼다 붙이는 식의 코미디 선거구도 여럿 나왔다. 이로써 국회의원 지역구가 245곳에서 246곳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54석을 유지하게 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수는 300명대에 진입했다.

부칙으로 19대 국회만 300석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치 행태를 보면 사실상 고착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에 국회의원 정원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나 그 의미는 200명 이내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과거 군사정권도 ‘3김 정치’도 국민들 눈치 보며 엄두를 못낸 일을, 그것도 최악의 18대 국회가 허물었다. 의원 수가 적다는 정치권의 항변은 궤변이다. 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우리보다 미국이 4배, 일본은 2배가 넘는다. 부끄럽게도 미국 의회는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탈북자 청문회’를 준비하고, 경제난이 심각하자 일본 의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8% 세비 삭감과 함께 의원 수를 대폭 줄인다고 한다. 정작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지금 국회가 시급한 안보 및 민생 관련 법안은 외면하고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 특별법 등 얼토당토않은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특정 이해집단의 몰표 때문이다. 더 한심하게도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엊그제인데 민주당이 돈을 절약한다며 도입한 총선후보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과정부터 악취가 진동하고 불법 당사자 자살 사태까지 벌어졌다. 유권자 심판이 마땅찮은 지금 18대 국회의원 명단이라도 끊임없이 SNS에 올려 유권자에게 기억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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