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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금융소비자 보호와 교육의 중요성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 많은 나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이를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당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며, 지난해말 G20 회의에서는 10개항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정식 채택하였다.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2012.08.20 10:30
지자체의 성숙한 행정을 기대한다 - 성진용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근 수도권고속철도 시발역인 수서역 건설과 수서역세권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남구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단은 두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즉, 국책 사업인 고속철도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2014년에 개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세권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의...
2012.08.20 09:18
올림픽과 국운(國運) - 한류연구소장 한구현
90년대 초 대학 재학시절 유럽여행을 하다가 아랍출신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대한민국이 사대열강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치 외교적 입장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아랍인 친구는 복에 겨운 소리라며 자신의 나라는 일본처럼 질투하거나 본받아야 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
2012.08.17 14:56
<사설> 반갑지 않은 대졸 취업자 1000만 시대
올해 2분기 대졸 취업자 수는 1019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1982년 100만명을 돌파한 지 꼭 30년 만에 10배가 늘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증가세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니 대졸 취업자 2000만 시대도 곧 도래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졸 취업자 1000만명 시대가 마냥 반...
2012.08.17 11:23
<사설> 기업체질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정 공방은 4년의 실형과 함께 51억원의 벌금 선고로 일단 마무리됐다. 위장 계열사의 부채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그 요지다. 그룹 총수에게는 가급적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던 관례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다른 기업들로서도 은...
2012.08.17 11:22
<세상읽기 - 황해창> 빈사지경의 경제, 어찌할 건가
대공황 이상의 변고가 온다는 전망 속에 IMF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 유럽 미국 중국 등 3대 거대시장 불황으로 수출 이미 타격…꺼져가는 성장엔진, 대책 서둘러 내놓아야…경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런던올림픽에 치이고, 북한 근황에 밀리고, 이제는 독도문제로 불거진 한ㆍ일 갈등에...
2012.08.17 11:19
<직장신공> 업(業)으로 승부하라!
얼마 전, 직장 상사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못 참고 사표를 내려 하는 한 직장인을 만나 상담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인 즉, ‘작가님, 이번에 과감히 그만 두고 새 인생 개척하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까짓 거 라면집이라도 하면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라는 것이었는데 필자의 답은 ‘네, 산 입에 거미줄 칠...
2012.08.16 11:38
<현장에서 - 정태일> 자존심 싸움에 발가벗은 삼성·애플
정보기술(IT) 기자들 사이에서 취재하기 힘들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업이 삼성전자와 애플이다. 중요 제품이 출시되기 직전까지 시기와 사양 등을 꼭꼭 숨기는 탓에 기자들과 양사 홍보팀은 항상 ‘술래잡기’를 한다. 이렇듯 베일에 겹겹이 가려진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근 노출에 과감(?)해지고 있다. 스스로 베일을 벗...
2012.08.16 11:37
<경제광장 - 민병문> 꼴찌 수준 경제자유구역 손질해야
국내 기업은 마중물 효과전문인력 뽑게 인사권 줘야FEZ를 경제회복 돌파구로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경제 문제를 18회나 언급할 정도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FEZ) 운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중에도 입지 좋은 부산진...
2012.08.16 11:36
<사설> 진짜 전력대란은 9월에 온다는데…
9월 전력대란 우려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8월 셋째 주 전력 수요 피크 주간은 무난히 넘어가고 있지만 정작 위기는 다음 달에 온다는 것이다. 전력 당국은 당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 초보다 직장인들 휴가가 대부분 끝나고 사무실 근무와 산업체 가동이 정상을 되찾는 이번 주에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
2012.08.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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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