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등 “당원들 실망해”
尹 거부권 무력화가 시험대
민주·조국혁신당 ‘개헌’ 군불
禹 “권력구조 개편 담아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후보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대론’이 일었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 안팎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는 평가와 함께 강성 당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향후 가까이는 당 내부 수습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개헌’이란 과제에도 임하게 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회의장 후보 경선 직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한 발언에 대한 평가로, 우 의원은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란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도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당시 15일 간의 단식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당시 강경 대응 ▷11년간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 정부·여당과 재벌·대기업 등에 맞섰던 과거 경력을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우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추 당선인을 비롯한 조정식·정성호 의원 등 의장 경선 후보들이 내세웠던 ‘대여 강경 기조’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추미애 추대론’을 밀었던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추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해 주신 국민의 열망,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성 당원들 사이에선 “선거 때만 당원들을 찾나”, “배신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의원 입장에선 22대 개원 후 본격 국회의장 임기를 시작하기 전 당 내부의 반발부터 잠재워야 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
그런 우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후 기치로 내걸었던 ‘개혁·민생 의장’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당 내부 수습을 견인할 시험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 정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거부권 남발은 명백한 입법권 훼손”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200석 달성을 위한 ‘부족한 8석(22대 국회 범야권 192석)’ 확보 역량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 의원의 향후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상호 양보 하에 협치를 하되, 협치의 임계점이 오면 당의 정책에 맞게끔 사회를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1호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해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할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우 의원은 국회의장들의 오래된 숙제인 ‘개헌’ 역시 물려받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만큼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등을 주장했다. 이상섭 기자 |
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 7가지 내용을 최소한의 개정 사항으로 주장했다.
우 의원 역시 앞서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의장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전날 의장단 경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 입법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는 문제들을 개헌안에 당연히 담아야 한다”며 “현 사회에 걸맞은 헌법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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