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연일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토론회 개최와 집단 행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1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오는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다음날인 21일에는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위헌성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날이다. 해당 토론회 발제는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나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에 대해 “헌법적 권한을 사적 이해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점을 정태호 교수께서는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날 즉시 12명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시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당과 함께 대규모 공동집회를 열어 야권공조를 통한 집중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비상행동' 농성장을 방문, 채해병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을 찾은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 수사 대상인 사건에 수사 회피하라고 규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라며 “곧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적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된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