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이같은 정책 변화로 매매 거래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순자산 요건, 주택매매가 제한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거론된다.

6일 서울아파트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이날 기준 3월 매매 거래량이 2643건으로 집계됐다. 월초임에도 이미 전달 거래량을 넘어섰으며 3000건을 웃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올해 들어 거래량은 2000건을 꾸준히 넘고 있다. 2월은 2501건으로 직전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2457건)와 비교했을 때 늘어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며 거래량 상승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1월 29일 출시한 정책상품이다. 2년 내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예산 32조원 중 4조5246억원(14.1%)이 공급됐다.

올 10월 출산 예정인 산모 A씨는 “매수를 고민하던 아파트 잔금 때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신생아 특례 소득 기준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소득 기준이 완화되니 한결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합산 1억3000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돼도, 자산 요건과 매매가 제한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순자산이 4억6900만원보다 적어야 하고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매매해야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있는데 서울은 30평대, 9억원 이하 아파트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지난달 기준 9억533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9억원이 넘는 상황인 것이다. 단기 매매가를 전망하는 KB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상승 중이다. 서울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76, 지난 1월 80, 지난 2월 85에서 이달 90까지 올랐다.

여기에 소득이 2억원에 가까우면 금리 혜택도 크지 않다.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 금리 구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리(3.3%)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 3%대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3.62%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