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징계안 처리에 나섰지만, 윤리특위를 향한 의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 윤리특위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 징계안은 단 한 건 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달 안에 최대한 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김남국 징계’를 정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 상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최대 60일) 심사 뒤 징계심사 소위원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등 심사,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자문특위 최대 60일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징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20일 간 숙려기간을 거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능하다”며 “나머지 과정은 하루 안에도 가능하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바로 본회의 상정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김 의원의 코인 의혹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라는 신중론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어쨌든 이건 윤리위에서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의원직을 제명하려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강력하게 윤리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윤리특위 제소가 이렇게 문제될 필요는 없다”고도 발언했다. 변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일방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태영호,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김 의원 징계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이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제스처’로 평가받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윤리특위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시선도 부정적이다. 의원들이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후반기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안 논의 전, 위원장 선임을 위한 두 차례 회의만 열었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동안 윤리특위엔 수십 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일(2020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40건이다. 이 중 2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김남국 징계안’이다.

징계안 대부분은 의원 ‘발언’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 태영호 의원, ‘조선시대 후궁’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조수진 의원,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한 권성동 의원 등이 징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피해호소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남인순 의원 등이 있다. 장경태 의원의 경우,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순방 관련 ‘빈곤 포르노’ 비난, 윤석열 대통령의 볼 입맞춤 관련 ‘성적 학대’ 비난, 유튜브 방송 중 “법제사법위원회 X소리 어떻게 듣나” 발언 등으로 세 차례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밖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신형영 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논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당시 위장탈당 의혹 등도 징계 목록에 언급됐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40건 중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김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가 무효화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임세준 기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이 ‘식물 윤리특위’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리특위는 지난 2018년 국회법 개정 이후 ‘비상설’ 특위로 전환됐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윤리특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해마다 나오는데 이를 바꾸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없지 않냐”며 “이럴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높아질텐데, 국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회엔 윤리특위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 윤리특위 1호 징계대상으로 예상되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