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의 증여가 급증했다. 신규 공급 물량 감소에 집값 상승과 징벌적 과세 정책이 더해지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말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증여 비중은 평균 4.5%에 불과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증여의 비중은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까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에서도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최대 82.5%까지 올라가고, 종부세도 최대 두 배 상승했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