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신축매입약정’ 및 ‘공공전세’ 등 추진 계획은 도심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주택공급 방안에 해당한다. ‘3기 신도시’와 ‘2·4대책’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단기간 불안해질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의 임대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기신도시 선분양, 도심 공공분양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거주지 기준 등을 맞추기 위한 임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입주자 모집 예정인 수원시 수원시청역 인근 신축 매입약정 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도심에 단기간 내(1~2년) 공급할 수 있고, 신규주택 재고 증가 효과가 있는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4만4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 3~4인 가구를 위한 신축 중형 ‘공공전세’ 1만8000가구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1인 청년가구 등에게 제공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1만8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역별로 서울에만 3만2000가구, 전국 기준 8만가구나 되는 신축 임대주택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 공급 계획인)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가구 규모로 사업신청을 받았다”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 올해 목표 86% 확보=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연립주택 등을 준공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가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조건 대로 준공이 되며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은 올 4월 말 기준 1만8000가구 확보했다. 올해 공급 목표인 2만1000가구의 86%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 서울 2700가구 등 수도권에 7600가구 위치한다.

신축 매입약정은 내년 공급 목표인 2만3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4만4000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다자녀 대상으로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 구조를 반영한다. 시세의 50%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매입 약정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올해 준공할 예정인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첫 도입 공공 전세 ‘눈길’= LH와 SH공사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 크기 신축 주택을 사서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방 3개 이상, 전용면적 50㎡이상 규모의 주택으로 올해 9000가구, 내년 9000가구 공급한다.

올해 4월 기준 목표 물량을 초과한 9600가구 확보했다. 서울 940가구 등 수도권에 5200가구 몰려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에 처음 공급한 공공전세(117가구) 입주자 모집엔 3145명이 신청해 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공공 전세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 요건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가구수보다 많이 신청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새 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8월 중 금천구, 노원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공급도 순항= 증가하는 1인 주거 수요를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 해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가구 각각 공급한다. 4월까지 호텔 등 총 28건(3000가구) 사업 신청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다. 상반기 현장 조사 및 매입심의를 끝내고 계약체결, 공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세의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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