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혔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017년 11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를 매년 7만채씩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내년 건설형 공공임대 계획안에 포함된 준공 예정 물량의 20% 이상은 2022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내년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9507채이고,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 1조7064억5200만원이다. 내년 실제 준공 예정 물량은 5만3925채이고, 나머지 1만5582채(22.4%)는 지구가 지정되지 않아 준공 시기가 2022년 초로 밀렸다.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는 내년 2만2000채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4729채는 2022년 이후 준공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는 3507채 중 483채, 행복주택은 3만6000채 중 6311채, 영구임대는 8000채 중 4059채가 내후년 준공 예정 물량이다.

예정처는 “지난해에도 로드맵 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한 데 그쳤다”며 “1만채는 (건설형이 아닌) 각각 매입형 4000채와 임차형 6000채로 나눠 공급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실률이 높은데,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총 2만2325채가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에 달했다.

예정처는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 물량만 늘린다면 수요계층별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기 공실 발생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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