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최대 치적이라 자평했던 ‘자원외교’가 임기말 국정 최대 ‘걸림돌’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CNK가 정권 핵심 인사들을 한번에 쓸어버릴 ‘핵폭탄’의 발사버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국정조사와 대규모 검찰수사 등이 자원외교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칼을 겨누고 있다.

▶ 승률 6.3% 사업, 4년새 투자 8배 ↑= 지난 2006년 광물 자원공사 투자액은 431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0년에는 이 액수가 3664억원으로 8배가 넘게 증가했다. 석유공사 투자액도 2007년 6억4999만달러에서 2010년 47억1336만달러로 7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해외 광물자원의 투자 성공률은 6.3%에 불과하다. 광물투자건(MOU체결건) 270건 가운데 성공은 17건에 불과하다. 세계적 석유회사들인 엑손모빌·셰브론 등도 자원 탐사 성공률은 20%대에 머무른다. 중국도 지난해 상반기 해외자원 투자금액을 159억달러(전년비 4%↓)로 줄였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리비아 내전 사태로 62억달러 손실을 냈다. 그런데도 지식경제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8억달러를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혀두고 있다.

국내에선 자원개발에 나섰던 기업들이 줄도산을 맡고 있다. 증권가에선 자원개발사는 ‘먹튀’회사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도 나온다. 2007년 이후 자원개발 공시기업 총 28사 중 18사(64.3%)가 상장폐지(15사)됐다. 자원개발을 미끼로 자금조달한 뒤 이 자금을 횡령한 업체만도 15사에 이른다.

CNK 사건은 현 정부의 자원외교가 빚은 총체적 비리를 척결할 첫번째 단추로 받아들여 진다. 정부 등이 출연한 자금 규모가 워낙 크고,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이권다툼과 로비,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금융감독원 등이 관련 사안에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원외교 99%가 가짜... 실적에만 급급= 자원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해당한다. 소위 말하는 ‘터지면 대박’인 사업이 자원개발 사업이다. 이같은 속성 때문에 그동안 정부 등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해야하는 기관에서는 자원 투자·개발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같은 상황은 반전됐다. 정부가 ‘자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고위험’이 실체를 드러냈고 기대했던 ‘고수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의 고위층 인사는 ”CNK 관련해서는 외교부 직원들이 너무 안일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인사는 ”자원개발은 99%가 가짜라고 보면 된다. 100억 든다고 예상하면 실제적으로는 10배가 더 드느게 자원개발“이라면서 ”과정보다는 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정교한 접근을 생략한채 너무 대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됐고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배후로 거론됐다. 공무원들의 친인척들마저 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일사분란한 정부, 최고 윗선은 = 감사원의 감사결과, 카메룬 다이마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CNK주가조작의 그림을 그려준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외교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때문에 정부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은 비롯해 이명박 정부들어 ‘왕차관’으로 통하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이름은 끊임없이 거론됐다. 실제 자원개발과 관련해 현지를 답사하면서 투자를 독려했고,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사건 무마에 힘을 써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자원외교의 전면에 나섰던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의원이 최정점에 있다는 관련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와관련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사건은 현 정권의 도둑정치ㆍ패거리 자본주의의 전형임에도 감사원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며 “정무위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정권 실세 개입 게이트로 규정, 실체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김영환 의원 역시 “이 사건은 총선 대선을 물론 이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초대형 대국민 스캔들”이라며 “명백히 권력 실세 기획하고 정부가 비호했으며 감사원이 방관, 금융당국이 발뺌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의혹을 종합해보면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의 수사 진폭에 따라 자원외교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게이트’로 비화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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