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판매가가 외국 수출가격에 비해 크게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2011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휴대폰 국내외 판매가격 차는 8만8000원, 2009년에는 14만원, 지난해는 1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2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했다.

특히 기종별로 LG사의 ‘쿠키폰(KP500)’의 경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 장려금은 지난 2000년 초반 2만~5만원에서 2010년 약 25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의 불투명성 심화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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