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내에서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24일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가 국회에서 북한 분과 모임을 열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보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25일 확대정책 임원회의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가 마련한 보고안은 대북 경제제재의 미미한 효과,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심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재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분명치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한미일 3국의 대북 연계에 대해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한국과(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는 일본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적은 뒤 북한이 이같은 틈을 노려 한미일 3국을 이간질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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