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담배회사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정부는 책임을 함께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9일 소비자들로부터 순한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담배회사들이 연방 정부도 제3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대법원은 흡연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연방정부에도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으나, 정부의 행위는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정부 정책은 캐나다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 입안됐으며 따라서 법률 행위로부터 보호된다고 결정했다.

임피리얼 캐나다를 비롯한 대형 담배회사들은 정부를 제3자로 소송의 당사자에 포함시켜 자신들과 함께 공동 피고로 법정에 세우려 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항소법원을 거쳐 제기된 2건의 상고심에 대한 결정으로 2건 모두 담배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피리얼 캐나다는 순한 담배 제품을 구입했던 흡연자들로부터 제품 포장에 유독물질 함량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 회사의 순한 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다.

담배회사들은 또 BC주 정부로부터 흡연관련 질병에 지출되는 정부의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법 조치의 대상이 돼 있다.

이와 관련, BC주는 13년 전 비용환수법을 제정, 정부의 의료 비용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BC주의 이 같은 입법 선례를 따라 현재 10개 주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입법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근거로 주 정부들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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