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지출 감축안 표결 강행

오바마 거부권 행사방침 속

야당수뇌부와 막후협상 지속


피치 “협상 실패땐 B+강등”

MMF시장 혼란 우려도


국민여론 비관·냉소 확산

71% “공화당에 반대”



미국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놓고 장군 멍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겟돈(대파국)이 올 수 있다고 비난했지만 공화당은 19일 예정대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자체 마련한 정부지출 감축안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비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 수뇌부와 협상은 지속 중이다.

하지만 미 여론도 워싱턴의 대치정국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의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월가의 신평사인 무디스는 차라리 부채 상한선 자체를 폐기하라고 권고했고 피치는 미국채 등급 강등이 되면 MMF 시장에 파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 미국채 B+강등 경고=‘빅3’ 국제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의 데이비드 라일리 국가신용등급 총책임자는 18일 금융 전문 뉴스매체인 DJFX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야의 증액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곧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전망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협상이 타결이 안되면 피치는 미국채 등급을 트리플A에서 신속히 B+로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하면서 8월 4일에 900억달러의 미 재무부 국채 만기 도래일에 충격파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1조3000억달러 규모인 MMF 상품시장이 주요 투자처인 미국채 강등으로 당장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전히 협상 중=19일에 하원에서 공화당은 당이 제출한 정부지출 감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막후 협상은 지속 중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부채상한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막후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17일 오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조용히 불러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디스, 버핏도 ‘상한제 폐지’=하지만 이런 막후 협상에 대한 염증과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워런 버핏 회장은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NBC방송 기자와 만나 “정부 부채한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 때문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면서 현행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버핏 회장은 “정부 부채한도는 항상 막판까지 가서 증액되지만, 정파 간에 분열을 불러오고 의회가 시간만 허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부채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디스도 이날 정부의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시스템은 정부가 부채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대두됨으로써 경제에 파장을 준다고 지적했다.

▶여론은 공화당에 불리=한편 미국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화당에 비판적이다. 미 CBS방송이 15~17일 전국의 성인 810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해 18일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증액 협상에서 공화당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했으며, 71%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찬성 43%, 반대 48%로 각각 나타나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 역시 찬반이 엇갈렸다. 한편 부채한도 상향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그렇다’고 답해 여전히 과반수가 사태를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