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고강도 집값 규제책의 칼끝이 드디어 중소도시로 향했다.

한쪽을 누르자 다른 쪽이 삐져 나오는 ‘풍선효과’처럼 대도시에서 주택 구입 제한 조치가 취해진 후 중소도시의 집값이 급등하자 중국 정부는 집갑 억제 정책을 2, 3선 중소도시로 확대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주재로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중소도시에 대해서도 가격 억제와 구매 제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서민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간 서민주택은 500만 채에 달해 올해 목표의 50%를 넘겼다. 올해 안에 400만채 이상을 완공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또 주택임대 시장 관리를 강화할 것과, 대출 및 세금 차별화를 통해 투기성 주택매매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베이징과 광저우 등 대도시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 구매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억제책의 강도를 계속 높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중국의 주택거래 금액은 전달의 3809억위안에서 4992억위안으로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2조1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중국 전체 부동산 개발에 투입된 자금은 2조6250억위안(약 4057억달러)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했다.

두진쑹 크레딧스위스 애널리스트는 “서민주택 건설이 확대되면서 6월 부동산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다. 2, 3선 중소도시의 매매와 가격이 상승한 것도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다. 만약 중국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거품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서민주택 건설을 늘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오는 3분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금리 인상 등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개발업계에 인수ㆍ합병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도시에서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궈정취안바오(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충칭(重慶), 장시(江西)성 난창(南昌) 등 일부 도시 은행들은 대출 허가가 떨어진 개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처리를 늦추며 대출을 옥죄고 있다.

난창 시의 한 국유은행 개인대출 담당 부장은 “대출 심사가 끝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신규 대출 신청은 아예 생각도 못할 일”이라며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 난창 시의 경우 두번째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은 이미 중단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첫번째 주택 대출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