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 안돼”감세정책 반대
金, 같은해 재정부 차관 시절
“세수 확충 전제 세율 낮춰야”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정론’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감세 반대론자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의 감세 철폐론을 주도하는 김진표 원내대표는 관료시절 효과론 측면에서 감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제ㆍ사회 상황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더라도, 둘의 뒤바뀐 감세 소신은 화제를 낳고 있다.
박 장관은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재직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3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발표한 감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그때 “세율 인하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금을 더 거둬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지난 2004년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직전까지 감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경실련의 정책위원장, 예산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재정경제부 차관에 임명된 김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감세 문제에 대해 “세수기반 확충을 전제로 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때 당시는 박 장관과 엇갈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03년 경제부총리 때에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올해 법을 고치면 내후년에나 효과가 나타나지만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계가 올해 2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는데, 법이 고쳐지고 난 뒤에 실제 투자가 이뤄지면 내후년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소득세 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근소세의 인하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추가 감세를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고, 지난 16일 결정된 한나라당의 감세철회 방침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굳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감세철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