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캐럴 기지 내 조사를 미군이 단독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조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ㆍ미 공동조사단 활동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향후 보상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 결과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ㆍ미 양측이 고엽제 오염 조사를 캠프 캐럴 기지 안팎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미군 측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당초 우리나라 조사단은 향후 보상 문제에서 명확한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해 기지 안팎을 공동으로 조사하기를 희망했다. 또 지난 26일 열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가 8시간이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의 이유에 대해 정부 측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은 미군 측의 공동 조사에 대한 의지가 미온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작용한다. 환경부는 “공동조사단이 꾸려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군 측의 공동조사단 인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동조사단이 꾸려졌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실제로 미군 측은 아직까지 공동조사단에 활동할 인원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 측은 “미 육군 환경사령부에서 전문가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미군 측은 캠프 캐럴 기지 내 조사에 자체 공병대와 함께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전문가와 계약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 조사가 향후 보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선 미군 측의 캠프 캐럴 단독 조사 계획에 대해 ‘보여주기식 조사’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합동조사라고 하면 한국이 영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다”며 “영내 정화까지 미군이 맡는다면 한국인들의 안전은 검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국장은 “이전에도 주한미군은 정기조사를 통해 유류나 폐기물 오염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관련 자료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우려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차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 조사단은 30일 캠프 캐럴 인근 6곳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이어 31일에는 미군 기지 접경지역 토양 조사를 시작한다. 6월 1일에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공동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지으며, 2일부터 캠프 캐럴 기지 내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지하수 시료에 대한 결과는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도제ㆍ이태형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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