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춘투 실종? 노동위 조정성립률 회복세 전환
노사 관계의 안정성 척도인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이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조법 재개정 등을 둘러싸고 마찰하고 있는 노정(勞政) 관계와 약간 다른 분위기이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4월말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총 150건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81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고 38건에 대해선 불성립되면서 조정성립률이 6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조정성립률이 73.3%에 이른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연초 60% 초반대로 떨어졌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회복한 수준이다. 지난 2월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62.8%까지 추락했으며, 3월에는 67.9%에 이르렀다.

조정성립률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노동위원회는 최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회의를 개최해 ‘지역맞춤형 조정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조사ㆍ본조정ㆍ사후조정 등 통합관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성립률이 높아지면 그 만큼 노사 분규가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며,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보다 많은 분규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성립률과 더불어 노사 분규로 인한 피해 규모를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도 최근 들어서는 소폭 줄어들는 추세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대비 52%까지 늘어났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5월 들어서는 그 폭이 20% 선으로 좁혀졌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