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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남북 비핵화 회담 시 IAEA 사찰단 복귀 등 긍정 제스처 가능”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남북대화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같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모든 핵활동 중단, 영변 핵 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 복귀, 핵실험ㆍ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같은 한미가 요구해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적인 제스쳐를 취하며 남북회담 다음 단계인 북미대화로 나아가려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도 진정성을 앞세워 비핵화회담 결과물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가 요구해온 것들 중 1~2개 정도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정도의 약속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문제로 남북이 회담하는것 자체를 전략적으로 선전하되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핵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힐 가능성은 적다”면서 “다만 IAEA 사찰단 복귀 수용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도 중국의 설득으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한미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진정성 있는 행동’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 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 핵심사안 중 하나이며 공은 북한에 넘어가있다”며 “형식적인 회담은 의미가 없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비핵화회담 개최 시 정부가 회담 성과물에만 집착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미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정부가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뭔가를 이뤄야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북한을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버리면 나중에 우리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핵화회담을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연계시키면서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향후 6자회담 재개국면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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