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등 실효성 의문

거래위축·가격하락 불가피

자금난 심화 건설사 울상


가계부채 대응 취지는 공감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정부가 ‘3ㆍ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난해 8ㆍ29대책 이전으로 환원시킴에 따라 주택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취득세를 50% 인하하고, DTI비율 완화카드를 내밀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공급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중견건설사들의 ‘줄부도’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빚내서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 나중에 팔 때 손해보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리상환 등의 조건이면 DTI 적용 한도가 15%포인트 올라가지만, 이는 역으로 사실상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대출을 막는 것과 같다. 투자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8ㆍ29대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지난달까지 반짝했던 거래가 다시 막히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거래활성화에는 회의적”=전문가들은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대책이 시장의 냉각을 가져올 것이란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부동산금융학과)는 “그동안 금리상승기에 유동성 과부하 위기가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이를 적절히 제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은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의 대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대출 규제 및 구매 심리 저하로 거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DTI규제가 부활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이미 시장은 심리적 타격을 받아 거래가 줄어드는 등 위축된 상태로, 이 같은 침체 분위기가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잠심나루역 지점의 한 대출 담당자는 “정부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지만, 대출금리가 높고 당장 목돈 상환 부담이 큰 이 같은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거래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취득세 인하 부문에 대해서도 제한적 효과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취득세 인하는 일정 부분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취득세 인하보다는 DTI 규제 및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실정”이라며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왜 하필 이때, 건설사들 울상=건설사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매매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닌데,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다른 국면을 맞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 20일 LIG건설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시점이어서 대출 규제가 중견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 중견사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대형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대출 규제가 부활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순식ㆍ김민현ㆍ정태일 기자/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