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등 더 시급


중소기업계 고위 관계자는 11일 “초과이익공유제란 기존에 일부 대기업들이 실시하는 성과공유제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화두이지,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계급적 의미가 투영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 구성부터, 구성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격적인 비토 놓기가 시작된 것 같다”고도 말했다.

동반성장 추진 주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논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 역시 마찬가지다.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만 증폭시켜 동반성장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회의 한 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일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차원”이라며 “설익은 개념 하나 가지고 지금처럼 이쪽에서 치면 저쪽에서 핏대 올리는 식의 핑퐁게임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촌평했다.

동반위 측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실시하는 성과공유제를 좀 더 확대해 중소기업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나설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이라며 “정 위원장이 대기업 오너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내부에서조차 너무 나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 정책이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파묻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나, 납품가에 대해 중소기업 조합에 조정권한을 주는 일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종별 중소기업조합 상근 전무는 “납품가연동제, 납품가 조정권 등 지금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동반성장 정책이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으로만 묻히고 있어 문제”라며 “동반위는 좀 더 현실적인 의제들을 끄집어내고,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자부품업체 대표는 “중소기업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생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건희 회장의 발언이 대기업이 주는 이익 나누기에 골몰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일리는 있다”면서도 “초과이익공유제 같은 생소한 것을 논쟁하지 말고, 환율문제나 원자재 인상분 현실화 등 정말 필요한 논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하고, 하도급대금 삭감을 원사업자(갑)가 입증하게 하는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중소기업 단체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를 미루는 대신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줘 2년간 실시해 보기로 했다.

조문술ㆍ김상수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