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정.청 정책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키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날 낮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당.청 정책간담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벼 “당.정.청이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리알 지갑’으로 통하는 월급쟁이가 거의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 기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중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4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며, 공제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당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구제역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름값 및 통신료 인상 억제를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측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쪼개는 농업협동조합법, 북한인권법,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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