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때마침 유럽에서 한ㆍ유럽연합(EU) FTA 동의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3국 간 FTA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에 FTA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ㆍ미 FTA 안은 추가협상 내용에 한정돼 있다. 이런 이유로 ‘서한교환안’이라는 생소한 제목이 달려있다. 지난해 12월 3일 타결된 한ㆍ미 FTA 추가협상에서 미국에 양보한 것이 우리가 얻은 것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환경기준 등에서 광범위한 양보안을 우리정부로부터 받아냈다. 한국은 복제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 조항, 냉동 돼지고기 관세, 주재원 비자 등 극히 일부분만 얻어냈을 뿐이다. 

추가협상안 자체의 실익보다는 한ㆍ미 FTA 발효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데 만족해야하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ㆍ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대한(對韓) 수출 파급효과 연간 100억~110억달러 증가 ▷최소 7만개 일자리 창출 ▷5600억달러 규모 한국 서비스 시장 개방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6% 증가 ▷대미(對美) 수출 13억2800만달러 증가 ▷고용 33만명 증가 ▷제조업 분야 대미 무역수지 흑자 약 8억달러 증가 등을 전망하고 있다.

한ㆍ미 FTA를 둘러싼 최대 관심 품목은 단연 자동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은 작년말 발간한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양국의 자동차 교역규모 측면에서 볼 때 관세철폐 시한의 연장에 따라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수출증대 효과의 수혜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2010년 기준 약 40억달러인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3000여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겠다”면서 “아울러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에 따라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부품 비용도 절감되어 현지에서 생산하는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한ㆍEU FTA의 경우 오는 7월 잠정 발효하기로 양국 정부는 이미 합의했다. 일정에 맞춰 EU 의회 상임위는 7일(현지시간) FTA 동의안을 가결했고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한ㆍEU FTA가 이행되면 우리나라 실질 GDP가 10년 간 최대 5.6% 증가하겠다고 전망한 상태다.

모두 정부발(發) ‘장밋빛 전망’이란 한계는 있지만 일단 한ㆍ미,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 한ㆍ중ㆍ일 FTA는 협상 개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 하지만 3국 FTA가 진행된다면 경제적 파급력은 미국, 유럽 FTA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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