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앞으로 반값 대학등록금 대책을 추가로 발표, 이른바 ‘3+1’로 총선 치른다는 전략이고 주거 복지대책도 조만간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상항이 이처럼 되면서 차기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복지논쟁은 한층 치열해 질 전망이다.
무상보육안은 만 5세는 전면 무상보육을, 0~4세는 소득 하위 8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0∼5세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소득과 무관하게(현재는 차상위 계층만 0∼2세 때 지급) 일정 기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재앙을 걱정하면서 해결할 과감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그런 포퓰리즘은 당연히 시행해서 재앙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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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으로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도 어떻게 동참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기본원칙을 무상으로 잡고 실제 적용할 때는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포퓰리즘 역공에 대응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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