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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도 문제…9월 정기국회도 특검 정쟁 예고 [이런정치]
추석연휴 이후 정기국회, 여야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가맹사업법,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산...
2024.09.13 09:24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 42%-野 45% 사이 절충점” [이런정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안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도 가동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민연금...
2024.09.12 10:24
“수익엔 세금” vs “정책 의총”…민주당 ‘금투세’ 설전 치열해졌다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두고 민주당 내 찬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할 예정이지만, 시작 전부터 치열한 장외 토론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자인 이소영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
2024.09.12 10:05
민주당 강성의원들 ‘尹탄핵준비’ 제안에…당내서도 “성급하다” 비판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를 꾸리고 국회 차원 탄핵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당내에서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내 1당으로 국회 운영의 책임이 큰 민주당...
2024.09.12 09:51
국민의힘은 서울역-민주는 용산역…추석인사도 표심따라[이런정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귀성 인사에 나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으로 각각 향한다. 지지 기반과 관행 등이 고려된 선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인 13일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인사한다....
2024.09.12 09:34
민주당 ‘금투세’ 설전 계속…진성준 “수익 나면 세금”vs 이소영 “정책 의총 하자”[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두고 민주당 내 찬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할 예정이지만, 시작 전부터 치열한 장외 토론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d...
2024.09.12 07:56
“지구당 부활은 정치 퇴행”…오세훈, 한동훈에 견제구 [이런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구당 부활’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은 한 대표가 7.23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정치개혁 1호 정책이다. 오 시장이 한 대표와 메시지를 차별화하면서 대권 잠룡들이 때 이른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SNS에 ...
2024.09.11 10:30
“전국민 아닌 80% 지원금”…김동연, 이재명과 차별화[이런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계파’만이 아닌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 도정에 나서는 한편, 이 대표의 대표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024.09.11 09:52
당정, 연금개혁 정부안 구체화 착수…“개인연금 재형저축 인센티브 검토”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강화·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공적연금(기초·국민·퇴직연금)이 대상인 1단계 구조개혁과 더불어 ‘개인연금 인센티브’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야당이 21년 만에 발표된 정부안을 반대하며 여야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
2024.09.11 09:51
“2025년 의대증원도 대화 가능”…사활 건 한동훈[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모든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선을 긋고, 야당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까지도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체 테이블에 올릴...
2024.09.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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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