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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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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격 박탈’…공시가 급등 서민복지 앗아가나 [부동산360]
집값보다 더 오른 공시가격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이 사회복지와 정부사업에까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에 50% 감면책 등 보완책 설명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63가지 제도와 엮인 공시가격의 실타래를 모두 풀기에는 역부족이라...
2021.03.18 10:29
‘LH 언급하자 고개 절레절레…’ 공공재개발 예비후보지 둘러보니 [부동산360]
“안 그래도 공공이 추진하는 게 미심쩍었는데 이번 LH 사태를 보니까 화가 나서라도 싫어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 주민 A씨) “LH가 못 미덥기는 하지만 공공사업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 해야죠. 그래도 임대비율 같은 조건 협상에선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21.03.18 10:13
“공시가 너무 올라…전월세 계약만기 때 죽을 맛일 것” [부동산360]
“지금 당장은 종부세나 공시지가 인상과 상관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전세·월세 살아봤지만, 계약 만기 때가 되면 죽을 맛일 겁니다. 한꺼번에 오른 보증금 거액을 마련해야하니까요.”(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글)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2021.03.18 10:05
제주이어 서초구도 공시가격 “오류투성이 못 믿겠다”[부동산360]
서초구가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반발하며 전면 제조사를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동참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원 지사와 함께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19%가량 올린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2021.03.17 11:05
공시가 뛰자 청약자격도 박탈…‘졸지에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다’ [부동산360]
#.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의 한 아파트 전용 39㎡에 자가로 거주 중인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을 정정해달라”고 의견제출을 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2.8% 오른 83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무주택 인정 기준(비수도권 8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A씨는 “비싼 전세를 들어갈 바에 이사비용이라...
2021.03.17 10:57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부동산360]
공시가격과 집값 통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이 1년 사이 평균 20%포인트 올랐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해 집값이 7.5% 올랐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에는 낮은 숫자의 통계로 방어하면서, 정작 세금을 거둘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더 ...
2021.03.17 10:51
“옆단지와 공시가격 같았는데 올해는 우리만 종부세?” 둘쑥날쑥 공시가격 논란 [부동산360]
#. 2017년 나란히 입주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힐스테이트’와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7100만원(13층)으로 같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은 마곡힐스테이트가 8억8000만원으로 14.1%,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가 9억900만원으로 17.9% 올랐다. 1가...
2021.03.17 10:09
폐가가 공시가격 표준이라고?…원희룡 지사 “공시가 오류 투성이”[부동산360]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폐가·공가, 리모델링 상가,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으로 포함돼 공시가격이 산정돼 다른 주변 주택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국토...
2021.03.16 17:23
마용성 59㎡ 공시가 9억 넘자…보유세 40% 뛴 300만원대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강북권 20평대 아파트 소유주들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보유...
2021.03.16 14:30
보유세 폭탄인데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그대로…“고가주택 기준 현실화”해야 [부동산360]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21만가구 이상 추가되면서 12년째 그대로인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 이 기준을 넘어선 주택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값비싼...
2021.03.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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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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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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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