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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서비스, 정확한 재정소요 추계 필요”
올해 처음 시작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실제 시행 이후 당초 목표를 대폭 조정했다. 당초 책정한 서비스 단가를 실제 단가보다 낮게 산정해 목표 대상이 크게 줄면서 예산편성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2024.11.08 13:57
성추행 고소하자 인사 불이익…전 불교종단 대표에 1000만원 벌금
종교계 내부 인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직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법...
2024.11.08 13:55
교통정리하던 모범운전자, 만취 운전자에 치어 숨져
새벽에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60대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2024.11.08 13:50
‘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찾아라…해경, 수중 수색 돌입
해경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에 돌입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이 시작됐다. 수중 수색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서해해양특수구조단, 제주해경청 특공대, 제주해경서 구조대 등에서 잠수 가능한...
2024.11.08 13:48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 투자자 속여 200억원 편취한 일당 구속
삼성전자 등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580여명으로부터 20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본사와 지역별 영업지사까지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등 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A씨를 비롯해 11명을...
2024.11.08 13:46
“혈세 2.4억 뉴진스에 쐈다?” 서울시 홍보대사, 명예직 아니었다
서울시가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홍보대사로 기용하며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억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홍보대사 대다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돼 온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에 요청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홍...
2024.11.08 13:13
감사원 택시비로 5억6천 썼다…새벽에 노래방·카페서도 호출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택시비 지출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6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600만원을 썼던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어난 것이다. 총 사용액 중 절반은 밤 11시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2024.11.08 12:00
충남도, 침적 해양쓰레기 제로화 ‘지도’ 제작
충남도가 침적 해양쓰레기 제로(0)화와 관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침적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지도는 침적된 해양쓰레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치를 세밀화 한 것으로, 정부에 관리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 주도 ‘해양 침적 폐기물 정화사업’...
2024.11.08 12:00
“순식간에 뒤집혀” 침몰한 금성호 항해사, 14명 구하고 다시 바다로
8일 오전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금성호(129톤) 침몰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 배의 항해사 이태영(41)씨가 다수의 동료를 구하고도 실종된 동료들을 찾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성호 선단 소속으로 사고선박인 135금성호 옆...
2024.11.08 11:58
엘베 전단지 뗐다가…'재물손괴범' 몰린 여중생 결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나도 잡아가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무혐의로 판단을 뒤집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 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
2024.11.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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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