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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안쓰면 사유서 내라”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 비즈(Biz)’의 의무 사용을 명시하고, 따르지 않을 시 사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박원순 시장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에 카드 결제를 제로페이 비즈보다 더욱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애꿎은 공무원만 닦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2019.08.02 11:30
‘고객정보 유출’ 국민카드…대법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KB국민카드가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씩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 씨 등 585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신용정보업체에서 카드사고분...
2019.08.02 11:25
미국·일본 ‘초상 사용권’ 인정, 국내에선 2년째 법제화 검토중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는 1950년부터 일찌감치 판결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이름, 얼굴을 무단 도용하더라도 소액의 위자료만 물어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거액의 배상금을 인정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
2019.08.02 11:25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당첨 커트라인 41점
올해 청량리 주상복합 분양대전의 마지막 주자였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주택형별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이 41~7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에서 100% 가점제로 당첨자...
2019.08.02 11:24
‘송혜교 귀걸이’ 마음대로 팔아도 배상액은 100만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무단 사용한 데 따른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 ...
2019.08.02 11:24
[화이트리스트 제외] 아베규탄시민행동 “韓日 신뢰 쓰레기통에 버렸다”
2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베 규탄 시민행동 단체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에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아베규탄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있는 한국진보연대의 주제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백색국가 제외 소식이 전해지자 “있을 수 없는 행보”라며 &...
2019.08.02 11:23
의왕시 삼동 장미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의왕시보건소가 삼동 장미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1일 아파트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장미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520세대 중 50% 이상인 27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의왕시 관내에서는 오...
2019.08.02 11:22
[화이트리스트 제외] “선 넘었다” 시민들 분노…日불매운동·反아베 격화 ‘예고’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일부 상품에 국한됐던 반일 불매 운동도 전방위로 확산되며 한층 격화될 전망이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경제보복을 밀...
2019.08.02 11:21
[피플 & 스토리-김원웅 광복회장] “힘 없는 정의는 허무한 것”…독립운동가 부모님 가르침 새기며 의정활동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장에 당선된 것은 그의 부모가 모두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 회장은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 활동을 했던 김근수 선생(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과 전월선 선생(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슬하에서 태어났다.1944년 중국 충칭에서 태어나 대전광역시에 정착한 김 회장의 집에는 항...
2019.08.02 11:21
‘우리 광주시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부부가 인생의 소중한 날을 오래 간직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민원실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1층 민원실에 설치된 포토존은 ‘우리 광주시에서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를 넣어 만들었다.포토존은 거주지와 상관없...
2019.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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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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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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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