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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방속 김일성 우상화 서적..."내용 모르면 무죄"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 전 위원장 이주희(33·여)씨에게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더라도 내용을 인식했다...
2011.03.24 08:40
근무 시간에 잠잤다고 해고...과연?
근무 시간에 잠을 잔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뉴질랜드에서 나왔다.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는 양로원의 정원사가 근무 중 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낸 부당해고 취하 소송을 기각했다.오클랜드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 정원사 겸 수리공으로 일하던 폴디메스는 근무 시간에 잠을...
2011.03.24 08:27
작년 넘어져 100여명 사망... 민관 공동으로 극복한다
지난해 1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넘어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부기관, 노ㆍ사 단체, 안전ㆍ보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29개 기관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넘어짐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넘어짐 사고는 일상생활 ...
2011.03.24 08:18
아내 죽이고 7살 아들마저…‘냉혹한 가장’
홧김에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알게 된 아들까지 해치려 한 냉혹한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편의 여자 관계를 묻는 아내와의 잦은 부부 싸움이 화근이었다. 23일 남편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전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회사원 O(38) 씨는 3년간 ‘나홀로’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지난...
2011.03.24 08:08
돌아온 그녀, 신정아...왜 독화살을 쐈을까
신정아(39)가 돌아왔다. 학력위조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연인관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 씨는 22일 4년만에 자신의 수인번호를 딴 ’4001’이란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오늘은 4001번과 헤어지는 날이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 을 다 쓸어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2011.03.24 07:51
6년간 4억원 빼돌린 신협 직원 구속
6년간 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신협 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충북 제천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업무용 단말기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제천의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출납업무를 했던 이모(30.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계좌에...
2011.03.24 07:26
<천안함 1년>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행위 무법상태 방치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은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어뢰 내부도면을 공개 하고 있다./ 안훈기자 rosedale@천안함 폭침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찮았다. 그 가운데서도 ‘예비군 동...
2011.03.24 07:01
<천안함 1년> 생존장병 슬픔달래기-고인들 이름 딴 장학사업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는 결코 순국하지 않았다.그들은 온국민의 가슴속에 애국심의 불길을 불러일으키며 생생하게 살아숨쉬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각종 장학재단은 젊은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은 자라날 꿈나무에게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계승되고 ...
2011.03.24 07:00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겨우 3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누출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3대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3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장비는 부산지원에 2대, 인천지원에 1대가 각각 배치돼 있다. 그러...
2011.03.23 22:06
北, ‘삐라’ 살포하면 조준격파 또 위협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백령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조준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관은 2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군대는괴뢰들의 광란적인 심리모략행위에 대처해 전선서부는 물론 전반적인 전선에서 반공화국심리전 본...
2011.03.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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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