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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ㆍ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 규탄 공동성명서 전문
공동성명서“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그 추한 서명인 명부를 전시하며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80만 서울시민’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
2011.08.11 18:37
변호사 113명ㆍ법학교수 103명,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선언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에서 성명을 발표해 “우리 법률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
2011.08.11 18:36
검찰, 방과후 학교 비리 관련 학교장 등 28명 무더기 기소
‘방과후 학교’ 민간 참여 사업을 둘러싸고 사교육 업체와 학교장의 검은 뒷거래가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방과후 학교 사업체 선정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48)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에듀박스 계열사인 조이넷스쿨 대표 김모(4...
2011.08.11 17:46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바로 그 독립된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이날 열린 수여식에는 중국 서간도 한인학교에서 항일의식...
2011.08.11 17:46
건국대 ‘성(誠)ㆍ신(信)ㆍ의(義) 봉사단’, 태국에 집짓기 봉사
건국대학교는 학생 봉사단체인 ‘SMART KU 성신의 봉사단’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5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건국대 재학생 35명으로 이뤄진 이번 SMART KU 성신의 봉사단은 7월 27일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해여 현지인과 함께 집 2채를 짓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2011.08.11 17:34
인터넷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 ‘적색 경보’ 주의 필요해
국내 수입이 불허된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11일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몰려 들여와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54.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
2011.08.11 17:01
“돈 떨어진다 얼른 줍자”…서울 도로서 지폐 날려
운전 중 갑자기 하늘에 지폐가 날리고 있다면? 만화 속에서만 보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 내부순환로 한 복판에 떨어진 지갑에서 현금이 날리자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고 돈을 줍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11일 오전 6시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1㎞ 지점에서 지폐 수십장이 도로 위에 날...
2011.08.11 15:56
FTA 효과? 부산항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 늘었다
유럽과 남미지역 FTA발효로 부산항을 통해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항로서비스가 40%이상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11% 이상 항로 서비스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항만공사의 조사결과 8월 현재 부산항에는 66개의 국내외 선사가 주당 368개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부산항에 정기 ...
2011.08.11 13:46
부산대ㆍ부경대 통합 합의, 영남권 초대형 국립대 탄생하나
부산지역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부경대가 대학간 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부산대(총장 김인세)와 부경대(총장 박맹언)는 11일 오전 부산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대학통합을 비롯한 상생발전을 골자로 한 ‘공동발전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 총장은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발전...
2011.08.11 13:45
<부고> 노재혁 씨 부친상 등
▶노재혁(개인사업)ㆍ재향ㆍ재남ㆍ신동씨 부친상, 이상두(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 씨 빙부상=11일 오전 2시40분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 동백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10)5452-0218
2011.08.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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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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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