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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신경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이라는 주장이고, 법제처는 ‘총리실이 책임기관’이...
2012.02.07 10:39
“공약, 신중하게 검토돼야” 김황식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각 당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
2012.02.07 10:35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안상수 전 시장 발언, 후안무치(厚顔無恥)” 반격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의 사퇴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반격했다. 시당은 7일 논평을 통해 “285만 인천시민이 지난 8년간 저지른 안 전 시장의 실정을 심판하며 당선시킨 송 시장에게 ‘심판 받은 당사자’가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
2012.02.07 10:29
안상수 전 인천시장, “당 요청시 4ㆍ11 총선 출마 고심”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발전 역행 주장 안상수(66ㆍ사진) 전 인천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4ㆍ11 총선을 앞둔 자신의 출마 의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비난을 일격했다.안 전 시장은 지난 6일 인천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요청이 있다면 고민해 볼 생각이 있다”고...
2012.02.07 09:36
안철수 “사회 발전위해 역할…정치도 그중 하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6일 안철수재단(가칭)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편중된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오는 12월 대권주자로 3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안 원장은 정치적...
2012.02.06 11:33
안철수 쌍방향 기부재단 설립 - 기부자-수혜자 선순환 구조- "재단, 기회격차 해소 주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6일 안철수재단(가칭)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재단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편중된 기회의 격차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오는 12월 대권주자로 3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안 원장은...
2012.02.06 10:51
유럽으로 간 북한 외화벌이 식당…네덜란드서 첫 오픈
유럽 최초의 북한 식당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네덜란드의 사업가 렘코 헬링만 씨와 렘코 반 달 씨는 지난달 28일 암스테르담에 유럽에선 처음으로 북한 식당을 개업했다.중국이나 캄보디아의 북한 식당과 마찬가지로 이 식당에서도 한복을 입은 젊은 북한 여성...
2012.02.04 09:55
與,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5조원 확보..복지·일자리 투입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복지·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일자리·교육비·주거·보육·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
2012.02.04 09:53
이윤석 의원 총선 출마 준비태세 갖춰
이윤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이윤석 의원은 3일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무안ㆍ신안지역 19대 총선 출마를 위한 채비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무안, 신안의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초선보다는 재선 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붕괴...
2012.02.03 19:22
공정위, 대학생 불법다단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각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대학 평가지표에 등록금 완화지수를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2012.02.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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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