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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민석 “한동훈, 2차 대표 회담서 ‘상법 개정’ 협력 성의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다음으로 내건 ‘상법 개정’과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
2024.11.05 09:16
尹 대통령, 7일 입 연다…일정도 앞당긴 이례적 기자회견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둔 7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말께 입장을 낼 예정이었으나 빠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격적으로 이를 앞당겼다. 특히 윤 대통령 기자회견 전 참모진들의 릴레이 브리핑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메세지 중복 우려를 감당할...
2024.11.05 09:01
北, 美 대선 6시간 남겨놓고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 30분께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하여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
2024.11.05 08:42
美, ‘하늘의 지휘소’ E-7 조기경보기 4대 韓 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관련 보급 및 프로그램 지원 요소를 제공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2024.11.05 07:57
[속보] 北,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2024.11.05 07:45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촉각…박근혜·이명박은 생중계 불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2개의 재판이 1심 선고를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판 생중계는 재판부가 재량이 커 법원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
2024.11.05 07:38
‘정치 9단’ 박지원의 제안…“국회서 삭감한 예산,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AI·반도체 예산’ 증액에 보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한다.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해서...
2024.11.05 07:11
[단독]법정다툼 휘말린 전국 11개 전력망…수도권 확충, 최대 22개월 밀린다 [멈춰 선 국가전력망①]
전국 11개 전력망 확충 사업이 준공 전후 법정다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등 수도권 전력망 확충과 연계된 일부 사업도 지역민 반발에 부딪혀 최대 22개월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력망 확충 사업의 지연은 ‘미래 먹거리’가 될 차...
2024.11.05 06:30
전력망 패스트트랙 의지없는 국회…극한 정쟁에 또 뒷전 [멈춰 선 국가전력망③]
지난 6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력망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김...
2024.11.05 06:30
전력망 위기, 500조원대 ‘수도권 첨단산단’ 청사진도 흔든다 [멈춰 선 국가전력망②]
“3~4개월 동안 8개 공정 라인에 들어가면 수 개월, 수 천번의 복잡한 시설을 거쳐 가지고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0.001초’만 끊겨도 8개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불량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전력 공급이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
2024.11.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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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