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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앞으로 어업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된다.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업법을 근거로 어선 감척 위주로 추...
2011.02.15 10:21
"전세값 안정 총력" 동작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단속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동작구지회와 함께 2월 중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구는 단속반(3명)을 편성,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ㆍ재건축(재개발)등 개발지역 및 각종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2011.02.15 10:19
민주, 과학벨트 광주ㆍ 전남 텃밭의 ‘반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에 이어 4ㆍ27 재보선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민주당 텃밭 호남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과학벨트의 경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대로 충청권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도 이번 재보선에서 난마처럼 얽힌 ...
2011.02.15 10:04
정부입법안 중 17% 1년 이상 국회서 낮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17%가 국회에서 1년 이상 장기계류돼 정책효과 반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15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4일 현...
2011.02.15 09:58
김 총리 “FTA의 어두운 면도 살펴 대비책 세워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FTA를 통해 얻게 될 열매에 가려진 어두운 면도 잘 살펴 대비책을 세워나가면서 지난한 갈등과 대립 양상을 타협과 포용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
2011.02.15 09:54
김성식 “DTI 규제완화 연장해선 안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문제와 관련, “더이상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DTI 규제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가계부실을 누적시킨다”며 이같이 ...
2011.02.15 09:51
민주당 개혁특위 “전당원투표제 도입할 것”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당내 모든 선거에서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원 투표제의 적용 대상은...
2011.02.15 09:50
손학규 “소통거부, 밀어붙이기가 민생재앙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의) 소통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모든 것 밀어붙이기가 오늘의 민생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 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
2011.02.15 09:46
칠순 김정일, 북한은 지금
북한이 오는 16일로 칠순을 맞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잔치를 위해 대대적인 행사와 선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계기로 후계세습도 가속화할 전망이나, 경제난에 따른 주민불만으로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북한은 현재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행사로 떠들썩하다. 지난 주말엔 김정일의 출생...
2011.02.15 09:45
한나라 재보선 공심위 ‘친이:친박:기타=4:3:2’ 계파싸움 예상
4ㆍ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철저하게 계파안배에 따라 구성된 한나라당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총 9명의 위원 중 친이계(친이명박계)와 친박계(친박근혜)가 ‘4 : 3’의 비율로 균등하게 구성돼 있어, 실제 공천심사 과정에 있어서 계파간 정면충돌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번 공...
2011.02.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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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